고물가,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3대 지원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어요. 여기에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발급까지 세 가지 주요 사업이 함께 시작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공공요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부담경감 크레딧: 최대 50만원 지원
- 배달·택배비: 1인당 최대 30만원
-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원 신용한도
1. 공공요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전기료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실질 부담이 크지만 지원 근거가 불분명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지원금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경영 필수 항목에 대해 적용되며, 인상률과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요금 부과 기관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
이제 정책자금 대출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일시 상환이 부담스러웠다면, 앞으로는 매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장기 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어요. 상환 여력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3. 부담경감 크레딧: 최대 50만원 지원
이번 지원제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혜택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크레딧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7월 14일 ~ 11월 28일
- 사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무엇보다 카드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에요. 번거로운 행정 처리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죠.
4. 배달·택배비: 1인당 최대 30만원
배달앱 수수료나 택배비처럼 꾸준히 나가는 지출도 정부가 함께 부담해줍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사업자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3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연말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또는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 필수사항: 배달·택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현재까지 16만 곳 이상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았고, 최종 대상은 약 67만 9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5.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원 신용한도
신용점수 때문에 일반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입니다. NICE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 사이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일반 카드보다 높은 한도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 혜택: 6개월 무이자 할부, 3% 캐시백(최대 10만원), 연회비·보증료 면제
- 신청 절차: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
- 이후 기업은행 앱(IBK카드 또는 i-One Bank)에서 발급 진행
- 카드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신용점수 낮아서 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도예요.